[기자의 눈] 민심 눈치작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악성 미분양 단지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 매입에 총 80억원을 투입한 것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가 떠들썩하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미분양 주택 매입 검토’를 지시한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본격적으로 사들인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지는 LH가 본래 상하반기 나눠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정기 공고를 통해 진행해 매입한 것이라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여론이 불같이 달려드는 것은 그만큼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국민세금으로 건설사를 구제한다는 것에 못마땅함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 빠르게 해명했다. 다만 내용을 뜯어보면 ‘미분양 전체’와 ‘27조원 투입’이 사실이 아니란 것일 뿐 미분양 매입은 진행한다는 뉘앙스로 보인다. 결국 남은 과제는 얼마 만큼의 미분양 아파트와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얼마의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지다.

일단 지금은 달라진 제도 아래 건설사들의 자정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자금조달에 허덕이는 건설사에게 올해 총 15조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지원하니 이것으로 버텨보라고 했다. 또 민간임대사업자에게 85㎡ 이하 아파트도 10년 임대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편해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게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말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덜게 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전세퇴거대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추가로 대책을 진행하면 당시 언급한 발언과 일관적이게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늘어나는 미분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지난해 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5만8027가구다. 곧 발표될 12월 미분양은 6만가구를 넘어설 것이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 기준 16만 가구 미분양의 3분의1도 안 되지만 10만가구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망한다면 매입임대 확대 조치는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민심 눈치를 보고 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강제로 저렴하게 매입한다면 건설사 반발이 있을 것이고 비싸게 매입하면 건설사 특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준공 전 미분양 매입을 하는 ‘환매 조건부 매입’을 시도했다가는 민심이 더 크게 요동칠 것이다.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미분양을 줄일 수 있는 슬기로운 해법이 있을지, 정부의 올바른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