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귀한 몸' 외국인력 모시기…정책 뒷받침 돼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재 외국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계는 지난해 수주 호황을 맞고도 배를 만들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업계에는 최소 2000여 명의 외국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언제 들어올지 예정도 없고 막막하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이달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과 연간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에 불과한 기존 기업별 외국인 근로자 도입 허용 비율을 30%로 늘리고 숙련 기능인력에 발급하는 E-7 비자는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수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법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외국인력의 적용 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 제도 철폐 등 근본적인 규제를 손보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 대·중소기업들은 업종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상한과 주 52시간 근로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외국인력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 대책 마련’은 주 52시간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업 하청업체 대표는 "외국인력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잦다"고 주장한다.

국내 제조업은 3D 업종으로 분류된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이라며 기피되는 직종이다. 그렇기에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타 직종 대비 임금이 많은 것도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3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일급은 10만697원이다.

외국인력은 더 이상 국내 근로자들의 ‘자리를 뺐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귀한 몸’이 됐다. 업계에서는 멘토 제도를 신설하고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며 외국인력 모시기에 분주하다. 일부는 나라별 전통요리도 제공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타를 제대로 다뤄야 한다. 외국인력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시키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 부여와 근로환경 개선이 정부의 진정한 역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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