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 황주호 사장 "원전수출 자금조달 원활히 하려면 친환경 인정 조건 서둘러 갖춰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13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1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원전수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려면 한국형 원전이 글로벌 투자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호 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1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파르나스)에서 연 ‘1월 월례포럼’에 참석, ‘국내외 에너지 시장 동향과 우리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사장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처분시설 계획을 확실히 한다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며 "K-택소노미에 2050년 계획을 넣어야 원전을 수출하거나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K-택소노미에 원자력을 넣었지만 조건을 안 달고 넣었기 때문에 (조건을 단) EU(유럽연합) 택소노미와 비교할 때 EU쪽 금융이 우리 쪽 금융하고 뭘 할 때 건수를 잡지 않을까 하고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해 제대로 친환경(그린) 에너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 지원을 결정하는 데 택소노미를 고려 대상으로 삼는다.

황 사장은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과 관련한 특별법에 대해 26일부터 국회에서 공청회를 시작한다"며 "공청회를 거쳐서 거기에서라도 2050년이라는 내용을 넣는다면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원전 수출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팀코리아’라는 구호에 대해서는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을 표했다.

황 사장은 "한미 원자력 협력은 굉장히 버겁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정상 성명발표에서 원자력 수출을 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화 룰을 따르겠다고 했다"며 "한미 동맹을 제대로 각인시켜 줄 우리 측의 액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팀코리아 용어에 대해서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수출 경쟁을 한다고 볼 때 다른 나라와 경쟁력 있는 팀을 꾸려야 할 때도 있고 현지에서 현지화 요구도 많다.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자기네가 (원전을) 현지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하지만 팀코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현지화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을 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신규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수명이 끝나가는 원전 10기 가동 연장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하는데 기존의 법 제도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정부 들어 인·허가 등 절차를 단축해 올해 상반기 주기기 계약을 하고 기초 굴착을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원전의 수명 연장에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협조도 촉구했다. 수명 연장 신청 시기를 앞당기거나 수명연장 조건을 맞추기 위한 준비기간은 수명연장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 수명연장 허가 기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10기를 계속 운전해야 하는 데 임기 동안 10기의 계속 운전을 신청하게 돼 있다"며 "(원전 가동 연장과 관련) 규제를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원전 수명 연장 허가 기간엔 수명연장 조건을 맞추기 위한 준비기간도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예컨대 수명연장 허가 기간이 10년이고 수명연장 준비기간이 3년이라면 실질적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계속운전 기간은 7년에 그친다.

황 사장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전의 수명 연장 조건을 맞추고 난 후부터 10년을 원전을 돌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했다.

황 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미 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이같이 방향의 제도 개편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 사장은 수소, 원자력, 해상풍력이 공존할 방안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황 사장은 "재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때문에 해야 한다"며 "RPS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큰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원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2025년 정도 되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원자력 옆에 수소공장을 짓고 송전선을 서남권 해상풍력과 공유하면서 수소와 해상풍력 원자력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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