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후위기 대응 큰 흐름 속에 디테일도 주목해야

화물연대 파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시위같이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움직이는 환경운동가라면 고민해봤을 이야기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다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모인 모임에 참석했더니 노동시장 불평등을 기후위기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문제로 다루는 분위기를 느꼈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는 아직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겐 먼 미래의 일로 보일지 모른다.

당장 기후재난이 닥쳐야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기후현상을 과장하고 기후위기로 확대 해석하려는 유혹에 끌리기 쉽다. ‘기승전 기후위기’로 이어지는 논리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큰 흐름은 공감할 수 있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에 주목하면서도 정책 기반을 다지는 데는 소홀했다고 평가받았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은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반작용도 예상된다.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재작년의 반 토막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속에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요금으로 4인 가족 기준 매달 약 3000원씩 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저탄소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고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것에 얼마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월 500∼1000원 정도 감당 가능하다고 가장 많이 답한 바 있다. 이미 기후환경요금으로 1000원보다 많이 내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기후환경요금에는 배출권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된다. 앞으로 배출권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기후환경요금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요금이 만원 단위로 오른다고 해보자. 가뜩이나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 국민들은 만원 단위의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유럽연합(EU) 등에서 탄소국경세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탄소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압박하기도 한다. EU 입장에선 국내 상황은 너희들 사정일 뿐이다. 해외에서 오는 주장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사람들이 이같은 EU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용하기도 한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에만 얽매이면 점점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디테일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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