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출산율 정책, 양육 환경 조성에 맞춰야

▲김아름 산업부 기자

2016년생 아들을 두고 하루하루를 염려와 고민으로 보내고 있다. ‘매운맛’의 시작이라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보니 돌봄 문제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서다.

수월한 양육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자 사립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어 봤지만, 합격자 명단엔 들지 못했다. 선택할 여지 없이 국·공립교로 입학하게 됐다. 차선책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제도인데, 문제는 제한된 연령과 수급 불균형으로 ‘돌봄에서 탈락했을 시’를 경우의 수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아빠의 육아휴직 찬스를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에 어색해 하는 사회와 기업 문화에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 보니 아빠는 아빠대로 아내와 자식에게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이다.

주변 선배 육아맘들에게 이 고민을 토로한다. 이들은 답한다. ‘돌봄 테트리스로 골머리를 앓느냐, 일을 그만두느냐’의 갈림길에 선 것이라고.

결국 대한민국 많은 부모들이 나라의 일꾼이며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큰 역할을 하는데도 매일 죄책감과 미안함이라는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한 많은 2030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한다. 한편에선 비혼 선언도 속속 이어진다.

이는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엔 0.75명까지 급락, 꼴등 나라가 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연평균 3.1% 줄었다. OECD 37개 국 중 급격한 감소세다.

과거 여러 정부들이 이를 해결하겠다며 예산 투입을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다. 출산에만 초점을 맞춰 돈을 쏟았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나 기반 마련엔 고심하지 않았기 탓이다.

아이는 혼자 크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옛말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양육을 위해선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안정된 양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 방침을 내놓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든 부디 많은 부모가 돌봄 테트리스 혹은 퇴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