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전채 한도 상향은 임시방편, 요금인상 막으려면 결국 절약 뿐

한국전력공사와 국내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전(全)국가적 전기 절약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됐다.

국회가 결국 올해를 넘기기 전에 한국전력공사의 채권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전법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데다 이미 23조원의 채권을 꽉 채워 발행했다. 채권 시장을 한전이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시장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추가 채권 발행이 막히면 당장 발전사들로부터 전기를 사올 수 없고, 이로 인해 발전사들도 연료조달에 차질을 빚는 전력시장 붕괴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다만 한전법이 통과된다 해도 당장의 위기는 피할 수 있어도 여전히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했다. 또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 기준연료비가 kWh당 51.6원 인상된다 해도 적자해소는 여전히 어렵다. 현재 kWh당 128.5원인 주택용 전기요금을 자그마치 40%나 더 올려도 올해 발생한 30조원대 적자 해소는 물론 사채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도 부족한 상황이다. 한전은 정부와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한편 정부 재정 지원 방안과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안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요금수준 현실화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 정부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등 전기에 대한 직접과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 모든 재화의 가격 왜곡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 한전의 적자와 채권시장 왜곡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 결과다. 결국 국민들이 에너지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 절약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요금 인상으로 인한 강제 절약방법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