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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린수소사회연구회와 공동 주관한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책세미나’에 참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성공적인 청정수소 시대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정책신호 및 제도 지원이 절실합니다."
수소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청정수소인증제,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팽동혁 SK E&S 사업지원센터 PL(프로젝트 리더)은 20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그린수소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합리적인 그린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제3차 정책세미나’에서 청정수소 생산·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팽 PL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내 수소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국산 청정수소에 한해 kg당 1~3달러씩의 세제혜택을 부여, 세계 최저 가격 수준으로 유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CBAM)에 수소를 포함해 관세장벽을 높이는 한편, 자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업 보호정책인 CRMA(핵심원자재법)을 제정·추진 중이다.
이미 전 세계가 코로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정책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소 부문은 핵심 산업분야로 분류된다.
국내 상황도 마찬가지다.
팽 PL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청정수소 역할이 필수적이며,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2050년 수소경제는 1319조 원의 경제효과, 56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약 2억 톤 이상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팽 PL은 "청정수소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민간기업에게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신호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개질설비, 이산화탄소 포집설비 및 운송선, 저장소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SK의 경우 2025년 세계 최대 규모의 국내 최초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목표를 가지고 약 5조 3000억 원의 투자를 진행하는데 공사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투자의사결정(FID)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조 단위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과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팽 PL은 또한 "기업의 적기 사업추진을 위해 청정수소의 소비·활용이 될 수 있는 수요처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향후 청정수소 국제표준 등의 글로벌 수소경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수소인증제 시행 및 고도화를 위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의찬 세종대 교수는 "EU, 중국, 일본 등은 수소 생산 공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수소생산 여건 등 각국 실정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 기준과 등급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수소의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제시하고, 기준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청정수소인증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 기준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수소 제법별 배출계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기본인 국내 특성을 반영한 대표성 있는 수소 기준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청정수소인증제 및 청정수소발전 의무화 시행, 청정수소입찰시장 운영 등 청정수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관련 법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