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미래포럼] 정승일 한전 사장 "전력망 등 갖춘 부지 마련 재생에너지 사업자 공모할 것"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이 9일 그랜드 인터컨티넬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12월 월례 조찬포럼에서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9일 재생에너지를 이른바 특별구역 지정 방식으로 보급하는 제도 도입 방침을 밝혔다.

한전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전력망을 손쉽게 갖출 수 있는 부지를 먼저 마련한 뒤 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이곳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하게 하면 난개발 문제를 낳고 주민 반발에 부딪칠 뿐만 아니라 계통연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승일 사장은 사단법인 에너지미래포럼(대표 김정관)이 이날 서울 서초동 JW메리어트에서 연 ‘12월 에너지미래포럼’에 참석, ‘위기를 넘어 기회로 전력산업 가치사슬 혁신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정 사장은 "지금과 같이 사업자 중심의 독립적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재생에너지 확산방식은 이제 가능하지 않다 "며 "결국은 계획입지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높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계통연결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건설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같은 정책 방향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마련될 송전망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차 전기본이 나오면 송전망 건설계획이 따라붙게 돼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초안 검토가 끝나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는 송전망 특별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이를 한전에서 별 조건 없이 계통에 연결해 생산한 전력을 구매해줬다. 하지만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호남에서만 설비용량 1.9기가와트(GW)의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원자력발전소 2개에 가까운 규모다.

재생에너지 보급량과 송전망 규모가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정 사장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계획입지 방식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알린 배경이다.

정 사장은 또 이날 포럼에서 "전력 신산업 육성으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기요금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가격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 사장은 "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소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혁신과 비즈니스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전기요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용의 기준인) 기준연료도 가장 중요한 문제다"며 "기준연료에 대한 산정과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12월 말 전에 공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전날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한전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입된 전력 구매가격(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에 대해서는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그는 SMP 상한제에 대해 "지금 (에너지 위기) 상황이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고 한전이라는 공기업 하나로만 막기에는 어렵다"며 "이해 주체들이 조금씩 부담을 나눠 전기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SMP 상한제가 잘못 이해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정 사장은 "이 제도는 발전사가 손실을 보도록 원가 이하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연료비가 상한선을 넘을 경우 보상한다"며 "또 이 제도는 3개월 단위로 시행하되 그때 그때 시행여부를 판단해 운영하되 전체 시행기간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외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 계획을 알렸다.

정 사장은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초고압 직류(HVDC) 건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통의 건설 운영 능력을 구현할 사업들과 수소 암모니아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업, 해상풍력 등 여러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과제들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나가려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내 민간기업들과도 협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사장 발표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전기요금 정상화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한전 적자로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여력이 40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전기요금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정권의 욕망을 제어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내년에는 (전기요금 관련) 제도 개선에 물꼬가 트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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