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에너지를 둘러싼 정치논쟁 이젠 멈출 수 없다

에너지를 둘러싼 정치 논쟁이 점점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자력 업계가 겪은 ‘탈원전’이라는 풍파를 윤석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업계가 그대로 당하는 그림이다. 적어도 재생에너지 업계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와 보급 목표 축소, 의무화제도 폐지 예고 등으로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나마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게 그들에겐 위안이다. 정권 교체를 두고 보자며 이번 정권만 버텨 보자는 분위기다.

이제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정치논쟁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 의미가 있나 싶다. 차라리 이제는 이 정치논쟁 판을 인정하고 적절한 중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각 정권에서는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정책을 펼쳤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완전히 수정해 비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한다.

각각의 에너지원은 자신이 가진 장점을 과장하고 단점을 숨긴다. 반대로 상대방 에너지원의 단점을 과장하고 장점을 숨긴다. 업계뿐만 아니라 언론과 학계 전문가들도 이에 동참한다.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자신이 아닌 상대방 에너지원이다. 나는 합리적으로 에너지정책을 펼치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이권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논리다.

이해관계에 따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원전,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로 서로 힘을 합치기도 싸우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갈등이 심했다. 이 둘은 서로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원은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다. 에너지원별로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는 게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화력과 원자력은 발전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LNG 발전은 전력이 필요한 순간에 빠르게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한 에너지원의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덜 이야기하는 게 편하다. 취재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단소리를 하면서 쓴소리를 같이 하는 건 피곤하고 인기도 없다고 느꼈다. 단소리만 하고 싶은 유혹에 이끌리기 쉽다. 다른 에너지분야 전문가들과 기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에너지원별로 장점과 단점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원 간 정치싸움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소리가 더 커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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