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품단가연동제·기업승계 적극 지원 ”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앞줄 왼쪽 5번째부터)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기업승계 지원 세제개편이 하루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과 간담회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가 성공적으로 법제화됨으로써 하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 통과도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회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추 부총리에게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등 8건을 건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11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중소기업은 수출길이 막히고,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격히 오르면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손해를 끼치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법에 의거해 엄단하고,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로선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운송 거부기간 중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수송 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