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금융당국의 오락가락…은행·소비자는 혼란

"기준금리가 높아져서 은행 예금 금리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갈 것 같네요."

최근 만난 한 지인은 지난 24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거래은행 예금 상품 금리가 연 5% 정도로 올라갈 것 같아 가입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금 상품 금리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은행들의 예·적금 등 수신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다는 소식을 알고 있던 그는 지금이 최고점인 것 같다며 금리를 높게 주는 2금융권 상품에 가입할 지, 증시에 더 돈을 넣을 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후 은행권의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은행권에 이자장사 비판이 이어졌고, 은행권은 예대금리차 폭을 줄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렸지만 이달 기준금리 인상 이후로는 분위기가 다르다. 당국은 과도한 자금확보경쟁이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은행들에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렸고 은행들은 28일부터 예금 금리를 높인 케이뱅크를 제외하고 수신금리 인상을 두고 눈치만 보고 있다. 당국의 자제령을 어긴 첫 은행이 되면 당국 눈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은행의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기조 변화에 은행권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은행 입장만 보면 수신금리를 높이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상반기부터 이어진 은행권에 대한 이자장사 비판에 은행들은 수신금리 인상에 속도를 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수신금리를 높였다면, 올해는 기준금리와 동시에, 빠르면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수신금리를 높였다. 당국 기조에 따라 움직였지만 지금은 당국이 높아진 수신금리를 문제 삼자 은행권에서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이냐"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수신금리의 급격한 인상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반영돼 대출 금리 또한 빠르게 높였다. 앞서 은행들이 예견한 결과이기도 했는데, 은행들은 이제서야 당국이 대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한 나타내는 것에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는다. 또 수신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예대금리차 공시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상반기와 하반기 때의 금융시장 분위기가 바뀐 만큼 금융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새 180도로 바뀐 당국 기조는 은행권과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혼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충분한 시장과의 소통 과정이 있었는 지 생각해 볼 일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