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피하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 필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블룸버그TV에 출연한 모습(사진=블룸버그TV 화면캡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속에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후퇴 속 물가 상승)을 피하려면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블룸버그통신은 유 전 부총리가 블룸버그TV에 출연해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어 문제"라며 "정책 입안자들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 또는 문서주의)를 없애는 데 이어 노동개혁도 단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유 전 부총리는 국회를 장악 중인 야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이 부자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인세율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니 법인세 인하가 급선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규제 개혁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루어져야 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2016년 1월부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오르면서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경제 정책을 이끈 인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둘러싼 진단도 나왔다. 유 전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현재 침체기로 접어든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은이 작년 8월에 이어 11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최근에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 두 차례나 단행되는 등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현재 기준금리가 3.0%대에 도달한 상태다.

원달러 환율 전망과 관련해 달러당 1500원이 돌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예측했다. 환율이 1500원대로 급등할 경우 국내 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도 큰 타격이니 당국은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 전 부총리는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을 언급해 출산 거부가 이젠 문화적인 태도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최악의 압사 사고로 꼽히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사망자 수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