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항공우주청, 가장 중요한 본질은 '뉴스페이스' 대응

▲이승주 산업부 기자.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성공으로 한국은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민간기업 주도 우주개발 체제인 ‘뉴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정부는 이에 발 맞춰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항공우주청의 지역·명칭·거버넌스를 둘러싼 공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청, 우주청… 신설될 우주산업 총괄 기관으로 거론되는 명칭들이다. 항공우주청은 대전시가 처음 언급해 굳어졌다. 다만, 과학계는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우주 산업은 각각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소관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들은 별도의 항공 산업 독립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그들의 논리다. 이를테면 미국은 항공·우주 산업을 연방항공국(FAA)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으로 각각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항공우주청을 대통령 직속·국무총리 산하·범 부처 조직 등 어떤 거버넌스 형태로 설립할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주장이 조금씩 어긋난다. 대표적으로 항우연 노조는 항공우주청이 과기부·국방부 등 우주 산업 관련 부처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이와 대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각 지자체들이 항공우주청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입지는 사천시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업의 60%·누리호 발사 참여 업체의 80%가 경남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결국 항공우주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선 신설될 항공우주청이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우주 프로그램을 슬기롭게 조율하고, 민간이 우주 산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12월 ‘항공우주청 설립 추진단’을 신설해 항공우주청 기능과 조직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설립 추진단이 발족되면 이같은 논쟁도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항공우주청 롤 모델로 나사(NASA)를 지목했다. 결국 정부는 항공우주청에 NASA의 비전과 철학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한국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국가의 중장기적 우주 산업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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