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 종전 가능성은?…"10대 조건 이행해야"

▲우크라이나 군(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 측에서 연일 엄격한 종전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 연설에서 10개 항의 평화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20일 프랑스어권 국제기구회의(OIF) 연설에서도 같은 조건을 재확인하며 서방의 지지를 호소했다.

종전 조건은 ▲ 핵 안전 ▲ 식량안보 ▲ 에너지 안보 ▲ 포로 석방 ▲ 유엔 헌장 이행 ▲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행위 중단 ▲ 정의 회복 ▲ 환경 파괴 대처 ▲ 긴장 고조 예방 ▲ 종전 공고화 등이다.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군 철군과 포로 석방이 우선적 요구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또 그동안 러시아와의 평화가 가능해지려면 양국이 옛 소련에서 독립한 1991년의 국경이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합한 크림반도는 물론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새로 점령한 돈바스(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도 되돌려 받아야만 종전 합의에 응하겠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러시아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을 석방시키기 위한 전면적 포로 교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의 추가적 적대행위나 긴장 고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양국은 물론 휴전 협상에 참여할 서방이 함께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의 이행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하면서 핵 안전 우려가 고조된 만큼 핵시설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고 해당 시설들을 우크라이나의 통제하로 되돌려놓아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모두 현재로선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타협정 마련을 두고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시작해 흑해 연안의 서부 항구도시 오데사로 이어지는 동남부 회랑지대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8년 이상 통치해오고 있는 크림반도와 이번 전쟁 일차 장악 목표였던 돈바스 지역을 되돌려주는 조건은 러시아 입장에선 전쟁 완패를 의미한다.

또 포로 석방 조건과 관련해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나치주의자’(극우 민족주의자) 제거를 주요 전쟁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포로 가운데 이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사법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이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