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IRA, 9개 항목 국제법 위반 소지"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손에 있는 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인 테슬라의 전기차들(사진=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진수 기자]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조항 등 최소 9개 항목에서 국제 통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 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는 소식통을 인용해 EU 27개국 재무장관들이 전날 IRA가 유럽 차원에서 우려의 대상이며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지 찾을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고 7500달러(약 1026만원)나 되는 세액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미국 등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과 EU 등이 반발해왔다.

IRA의 이런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은 다른 나라 수입품을 자국산 또는 특정 국가 수입품과 차별 대우하는 게 금지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보조금 관련 규정까지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EU에서 제기됐다.

한국 정부도 현대차·기아 전기차가 IRA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지난 4일 미 행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IRA와 관련해 EU 재무장관들의 더 강한 단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소식통은 "재무장관들 사이에 대화가 매우 깊지 않다"며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경부 장관이 다른 EU 회원국들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잡은 비영리 싱크탱크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의 프레드릭 에릭손 소장은 “EU가 IRA 문제를 양자 협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