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 영남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여론 군불때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시대 정책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영남권 국회의원과 연구기관들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해 여론 군불 때기에 나섰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에는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매기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전력수급체계상 생산지와 주요 소비가 다른데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과받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부과체계의 불균형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위험과 비용은 전기 생산지역이 감당하는 반면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도권 지역은 별다른 비용 부담 없이 전기사용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영남권의 지방자치단체·지역구 국회의원·연구기관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주제로 연달아 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은 영남권에 위치한 원전에서 전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어 저렴한 전기운반비용을 고려할 때 영남권의 전기요금을 싸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관련 환경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므로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할인으로 기업을 유치해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한 ‘2022 지방시대 정책컨퍼런스’의 한 세션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지역 차등 전력요금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집권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와 같은 당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 경북도 주최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무경 의원은 대구 출신으로 현지에서 기업인(효림그룹 회장) 및 경제인(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1대 국회에서 원내 입성했다.

이날과 전날 해당 세미나 모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거대한 발전소들이 지역에서 돌아가 전기를 생산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대기업 계열사의 74%는 수도권에 입지해있다.

그 결과 국내 전력 사용량의 38%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1인당 한해 전력거래금액은 660만원으로 지역보다 전기 소비 비용을 덜 지출한다. 원전이 위치한 경북의 1인당 전력거래금액은 1864만원으로 수도권보다 2.8배 많다. 1인당 전력거래금액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데 들어간 지역별 총 금액을 해당 지역 인구수로 나눈 걸 말한다.

하지만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고 분석됐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전기가 해마다 865만1000메가와트시(MWh)에 이른다고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량의 1.5%에 해당한다.

송전설비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도 발생한다. 송전설비 인근 주민에게 지역 환경피해 등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경북에 위치한 송전탑이 630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구경북연구원은 송전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인구ㆍ경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전력사용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발생, 송배전에 따른 전력 손실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송전요금제를 도입하는 영국과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송전비용과 원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요금제 도입이 국내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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