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년 공공분양이 로또분양이 되지 않기를

윤석열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한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 가운데 2030세대에 5년간 공공주택 34만가구가 공급된다. 사실상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임이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는 확실히 상반된 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소득수준을 고려한 3가지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정부는 △나눔형 25만가구(시세 70% 이하 분양·청년비중 80%) △선택형 10만가구(6년 임대 후 분양여부 선택·청년비중 60%) △일반형 15만가구(시세 80% 이하 분양·청년비중 40%)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금리인상 및 집값 고점인식으로 인해 거래절벽과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침체일로를 걷는 가운데,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게다가 이제는 내 집 마련 인식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시그널을 주기에 충분하다. 본래 과거의 내 집 마련은 집안 가장 역할의 상징이었다. 이젠 내 집 마련이란 최소한의 생애설계 기반이자 삶의 의욕 고취를 위한 핵심 요인이고, 주거상향이전의 초기단계 역할로 활용할 수 있다.

공공분양은 그런 면에서 내 집 마련 욕구를 가지면서도 큰 시세차익을 보지 않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확실한 주거사다리 역할이 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다만 사회 취약계층과 중·장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분양 중소형 평형(85㎡ 이하)에도 추첨제를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도록 했는데 청약의 본질인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반분양 20% 청년층 추첨제는 로또분양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것.

욕망을 금지하는 것은 전체주의이고, 제 멋대로 날뛰게 하는 것은 방임이라는 영화 대사가 떠오른다. 정부는 이번 공공분양 공급정책이 청년의 욕망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당첨 후 제3자 전매 가능성 차단과 부모-자녀간 분양권 편법증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의 자산규모 소득증빙을 면밀히 살펴 한탕주의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