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K-방산, 글로벌 러브콜…정부 지원 강화는 필수

▲이승주 산업부 기자.

K-방산의 위상이 하늘로 비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70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올해는 수출액 200억달러 달성이라는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군비 경쟁이 K-방산의 도약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어서다.

현재 세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등의 요인으로 군비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국방비는 최초로 2조달러를 돌파했다. 불과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로 국방비 지출액을 점차 줄이던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그간 세계 방산시장은 미국·러시아·프랑스·중국·독일 등 무기 수출 강국이 선점해 왔다. 한국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2020년 기준 5대 방산 수출국의 비중은 78.1%에 육박한데, 한국의 점유율은 2.8%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K-방산이 가성비·철저한 A/S·적기 납품 역량을 인정받으며 세계인의 마음을 잡고 있다. 이를테면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는 독일의 ‘PzH-2000 자주포’와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한화디펜스와 현대로템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폴란드 정부와 계약 시행 2달 만인 이달 19일 출고식을 가지고 첫 납품을 완료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규모는 지난 2017년 이후 5년간 177%나 늘었다. 70여 년 전 전쟁을 치르며 지원을 받았던 한국이 오히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지위를 넘보는 국가로 성장한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란 말이 있다. 우리 방산의 성장에 가속을 붙이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출 진행 시 각국 맞춤형 제품 개발에만 수십억 규모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 대부분 무기 거래는 기술이전과 현지생산 등 조건이 포함된 절충교역 형태인 만큼, 앞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민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계약 조건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계약도 정부의 ‘세일즈외교’가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K-방산에 물은 들어왔다. 이젠 정부가 노를 저어줄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