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올해도 카카오 국감…‘기업 때리기’ 이제 그만

▲윤소진 산업부 기자.

지난 15일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에 일제히 장애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이 멈췄다. 재난에 가까운 먹통 사태가 장장 6일간 이어지면서 늦어진 복구와 피해보상 문제로 한반도 전체가 떠들썩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 피날레는 카카오가 장식하게 됐다. 지난 24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와 박성하 SK C&C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나와 머리를 숙였다. 특히 카카오를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 규모와 같은 생산적인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 정작 업계 주요 현안인 ‘망 이용대가’ 법안이나 ‘인앱 결제’ 관련 이슈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1일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무임승차 관련 질의가 이어졌으나 큰 소득 없는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그나마 과방위 위원들이 구글, 넷플릭스 등 일부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결정하기도 했으나, ‘망 이용대가’ 관련 논의는 한풀 꺾인 모양새다.

게다가 종합감사에서 구글은 ‘망 이용대가’ 법안 도입 시 사업 모델의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튜버들에 대한 광고 수익을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최대 영상 화질을 낮춘 것처럼 ISP(인터넷사업자) 해외 CP(콘텐츠사업자)들의 줄다리기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이 지게 된다.

국감은 입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각 상임위가 맡은 분야의 주요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그런데 매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 때마다 증인·참고인 제도를 통해 기업인들을 대거 소환한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놓고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국감 마지막 날도 어김없이 총수들의 고개 숙인 사과로 마무리됐다. 다시 한번 여야 의원들의 ‘힘 자랑’, 국감에서 ‘기업 때리기’가 아닌 재난 관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또 과방위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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