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文정부 탈원전 정책 또 도마 위...여야 치열한 공방전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라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하고 손실 비용도 막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 결정이 전기요금 인상에 준 영향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손실이 난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라며 "탈원전이냐, 아니냐를 떠나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해외 원전 수출도 실패하고, 원전 업계가 폐사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철규 의원은 신한울 1·2호기의 가동 지연과 신한울 3호기의 착공 지연으로 발생한 전력 손실 비용이 7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며 "(원전이) 사회악이고, 국민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것처럼 폄훼하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전력도매가격(SM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가 전력도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월성 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원전은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탈원전 정책과 한전 적자 누적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이) 적자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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