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기업인 질타 관행 국감에 '유감'

"올해도 질타와 호통만 난무하는 ‘국감(국정감사)’으로 흐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어느덧 2주를 넘긴 정기국회 국정감사 현장 분위기를 두고 유통업계 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국감이 열리는 본래 취지는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국회)가 행정부 기관이나 국민경제 비중이 큰 기업의 위법행위를 따지고 개선시켜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예년의 국감과 같이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기관과 기업 증인들을 불러다 ‘훈계식 질타’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인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 국감장으로 불러다 병풍처럼 세워놓고 호통을 치며 망신주기로 일관하는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이었다. 이 때문에 국감 시기만 되면 피로도가 커진다고 기업인들은 호소한다.

국감 피로도를 주장하는 이유의 하나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추궁과 해결을 제시하려는 질의와는 전혀 상관 없는 ‘정쟁거리’를 결부시켜 퍼붓는 질문세례를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증인 출석한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신세계가 대통령실과 여당으로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이슈에 정치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국감을 통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기업 입장에선 규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이 먼저 선행된 뒤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선(先)규제 후(後)소통’을 취해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법안을 고치니 마니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기업 증인 소환’을 약방의 단골처럼 국감 이벤트로 삼아선 안될 것이다. 단순히 질타로 난무한 말잔치가 아닌 행정부와 기업의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고 시정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국민들이 바라는 ‘참 국감’의 모습이고, 입법부가 행정부·경제계와 올바로 소통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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