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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직원들이 국감장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국회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진행된다.
여야는 고물가와 태양광 부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는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다음달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맞서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등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축소한다는 등 감세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물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속도가 더뎌진다면 고물가 압박도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감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5년만에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정책 우선순위도 신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발전으로 바뀌었다. 여당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리를 중점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최근 드러난 월성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 등 원전의 위험성을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윤석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줄이는 에너지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걸고 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기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근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교 참사’ 파상 공세에 맞서 ‘자막 조작 사건’ 프레임으로 총반격에 나서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나온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들어 공격을 벼르는 야당과 이를 방어하는 여당이 격돌할 전망이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오르겠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부동산 문제와 함께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이 거론될 전망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박민규 오리온농협 대표, 박상규 농심미분 대표, 황성만 오뚜기 대표, 황종현 SPC삼립 대표 등 유통업계 수장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힌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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