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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선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태양광 비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속 눈 앞에 닥친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과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격돌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10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정부와 뚜렷이 다른 것으로 신·구 정권, 여야간 격돌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미칠 영향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력 및 도시가스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악화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 규모를 모니터링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당장 지난 1일부터 적용된 4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가까이 올랐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총 7.4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4분기 도시가스 요금도 민수용(주택용·일반용)의 경우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인상 폭은 월 5400원이다.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대비 국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은 올해 30조원의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가스 주택용요금은 원가의 40%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2분기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기도 했다.
국감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와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난에 주목할 것으로 풀이됐다.
올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대응하고자 올 겨울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것이라고 했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 사안도 국감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동의를 거쳐 전기본을 확정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태양광 비리 이슈도 집중 국감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국조실은 태양광 사업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캐내려고 하고 있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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