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주민투표 강행에…美·EU 등 서방, 추가 대러 제재 예고

▲친 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에서 ‘영원히 러시아와 함께!’라고 쓰인 홍보물(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에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에 비판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은 추가 대러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주민투표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군 동원령과 핵 위협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린 장-피에르 미 백악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국민투표 진행 과정의 각 단계를 사전에 준비하고 조정했다"며 "러시아는 가짜 주민투표를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의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결코 불법적인 병합 시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영토 주권을 수호하는 데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수일 내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면서 영토 병합 시도와 관련한 대러시아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했다.

미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11억 달러(약 1조 5700억원) 규모의 추가 무기 지원 방침을 공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무기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18대, 험비 차량 150대, 전술 차량 150대, 드론 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우크라이나는 미래에 있을 러시아의 위협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U 역시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와 70억유로(약 9조 7000억원) 상당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추가 대러 제재를 추진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 전쟁의 긴장이 한 단계 고조되는 방향의 행보를 단행했다"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긴장 고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결의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추가 대러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된다. 또 70억 유로 상당의 수입제한 조처 등도 들어간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일부 특수종의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회사의 지도위원회에 자리를 얻는 게 금지된다. 아울러 EU에서 항공, 전자부품, 특수화학원료 관련 특정 핵심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경제기반과 현대화 능력을 지속해서 약화한다는 게 EU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국 금지와 자산압류 대상 개인도 늘어난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가짜 주민투표를 조직화한 이들이 포함된다. 또 군과 방산업계 고위관계자도 들어간다. 이들이 제재를 피해갈 수 없도록 제재우회시도자 명단도 작성된다.

집행위가 제안한 이 패키지는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헝가리나, 그리스, 키프로스는 이러한 가격상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는 이미 오는 12월 5일 이후 해상으로 러시아산 원유의 EU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주요 7개국(G7)은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