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세미나] "올 겨울에 또 다른 에너지 위기 온다…점진적 요금 인상 등 대비할 것"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오세영·이원희 기자] "올 겨울엔 또 다른 에너지 위기 온다. 점진적 요금 인상 등 대비하겠다."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선 전력산업체계를 수요 분산까지 포함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의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에너지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은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시스템의 변화를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의 종합토론은 좌장을 맡은 황진택 제주대학교 공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펼쳐졌다.

종합토론은 ‘글로벌 에너지대란, 전력사 전력공급의 실효적 대응방안’(최승신 C2S컨설팅 대표)과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총 2개 주제발표와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의 정책방향 설명에 뒤이어 진행됐다. 토론에는 주제발표자와 함께 이영주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서기관,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임정효 대표,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한무경 의원,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사진=송기우 기자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황진택 제주대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제철이 완전히 중단되기도 했다"며 "기후위기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코로나19가 처음 나왔을 때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닥친 에너지 문제는 코로나19처럼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도전이다"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야 하고 기업에게 피해를 최소화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이영주 산업부 전력산업과 서기관. 사진=송기우 기자

◇ "재생에너지, 일방 보급하기보다는 주력자원 역할할 수 있는 기반 닦아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산업 구조가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의 주장이 나왔다.

이영주 서기관은 "정부는 현재의 에너지위기를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어려움이 발전공기업으로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전력시스템이나 에너지전환이 공기업 주축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 가격정책 시그널이 작동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답은 간단한데 과정이 어렵다. 가격 기능이 정상화되면 위기를 대응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적합하게 작동할 것인데, 정부는 물가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답답해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서기관은 "재생에너지를 일방적으로 보급하기보다 주력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으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가 바람직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에너지수급 불안정에 대응하는 핵심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나 실시간 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ESS(에너지저장장치)나 설비투자 등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가격 정상화가 가장 큰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겨울은 또 다른 위기다. 물량확보, 연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요금의 점진적 인상, 수요 효율화 등 종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과 기업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소통 측면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사진=송기우 기자

김홍근 본부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시스템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전력산업체계가 100년만에 다 바뀌어야 한다. ESS 등을 확대하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시장에서 경매시장이나 선도시장이 열려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계통은 안정성과 동시생산, 동시소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주파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상황에 따라 출력 변동이 심하고 지역 편중이 심해 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송전망 보강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에너지안보와 가격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는 게 아니라 전력시장 체계를 바꾸고 수요까지 분산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한다고 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사진=송기우 기자

◇ "석탄 발전의 전기료 안정 기여에 정당 평가하고 송전 제약 피해 보상 필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업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석탄 발전이 전기료 안정에 기여한 점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석탄 발전이 받는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다.

손용호 부사장은 "탄소중립 과정으로 석탄발전에 신규 투자는 없다"며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민간 발전소 4기가 전부로 대부분 석탄발전소는 폐쇄할 예정"이라고 현재 석탄 발전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석탄발전기 26기를 2036년까지 폐지하고 LNG발전기로 대체하는 계획은 제대로 이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석탄발전이 현재 에너지 위기에서 전력가격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사장은 동해안 송전망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난해 완공하기로 한 초고압직류송전(HDVC)이 아직 착공도 되지 않았다. HVDC가 준공되지 않으면 6GW 이상의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송전제약에 문제가 생기면 정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들은 5% 정도의 마진을 기대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과거 정부에 있었던 발전소 건설 중단 논란 등으로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손 부사장은 "송전제약으로 2024년에는 석탄 발전사의 매출이 40% 감소할 수 있다"며 "그 책임과 보상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부사장은 "송전 제약 문제는 전기 생산지와 수요지가 달라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전력수요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을 발전소 운영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 인하와 같은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장. 사진=송기우 기자

LNG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LNG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배창호 처장은 "과거에는 LNG 현물과 장기계약 가격이 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며 "하지만 요즘은 현물 가격이 장기계약 가격대비 10배 이상 높아졌다"고 현재 LNG 수급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다.

그는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유럽처럼 국내 가스요금도 단계적인 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은 과거 kWh당 150원에서 현재 200원 이상까지도 갔다"며 "국제 LNG 가격 상승하는 상황에서 LNG가 첨두발전 역할을 해주기에는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첨두발전이란 전력 수요에 따라 전력생산량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배 처장은 "발전용 LNG 실제 수요는 장기수급계획에서 제시한 수요보다 많아 오차가 있다"며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해 앞으로 시장전문가 간 협의를 통해 수요 오차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라 장기물량 계약을 적기에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처장은 "지금처럼 LNG를 현물시장에서 비싸게 사와야 한다면 LNG의 첨두발전으로서 역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가격 급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한시적 완화를 조기 확정해야 한다"며 "에너지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 발전용 LNG 가격 "통제·규제해야" vs "시장경제 따라야"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지금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을 제시했다. 발전용 연료에 대한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가격 통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시장 상황을 정책에 잘 반영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유승훈 교수는 "천연가스는 물량이 아니라 가격이 문제"라며 "발전용 LNG 가격을 통제·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도 있으니 법규를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후 수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며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해 SMP를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뿐 아니라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도 갖춰야 한다"며 "제때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려면 공급망과 설비 유연성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만 스왑 하는 게 아쉽다. 다양한 스왑 기법이 활성화 돼야 된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급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망 측면의 유연성 방안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교수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천연가스 수급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무리 장기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했다고 해도 감량권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약정된 물량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 겨울 충분히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은 연료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전력 수급 불안을 고려해 석탄발전상한제나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정책에서 시장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주도로 통제하면 계속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박호정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야기만 하다가 에너지 위기가 코앞까지 다가오자 이를 수습하고 대응하기 위해 바빠지기 시작했다"며 "일련의 사태들이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을 보면 산업 생태계와 기술이 준비됐을 때 정부 정책도 그 타이밍에 맞춰 시행되고 규제가 시작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탑다운(top-down) 구조가 너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30 NDC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 입법화했다고 하지만 2030 NDC까지 입법화해 발전 부문별로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전략과 자원안보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민간과 공기업, 정부의 역할이 분담되고 그 분담 속에서 시장분권화에 대한 철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위기 상황에 타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 실질적으로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없었다는 외신 보도를 봤다"며 "여러 가지 유럽의 시장이슈를 관찰하고 있는 만큼 정부나 각계 각층에서도 정책을 세울 때 시장상황을 녹여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위기를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의석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도 크지만 배출도 큰 나라"라며 "그만큼 각계 각층에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부원장은 "국가위기가 닥쳐 해법을 다룰 때 기업과 산업 모두가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리가 돼있다"며 "대외적으로 봤을 때 위기가 닥쳤더라도 국내에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큰 어려움이 생길 때 기업이나 산업계, 국민들이 분담하지 않은 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가격이 변했을 때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을 늦추는 건 패착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진택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할 장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 문제에 대해 계속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며 "에너지 정책에 반성과 변화가 있어야 정부도 국제사회에 대응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