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세미나] "밸런스 깨진 에너지산업구조 재편 필요…가격 시그널로 전력소비 줄여야"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좌장),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최근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맞아 해외 각국은 나무를 떼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의 전력 소비는 전 부문에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위기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바로 가격 시그널입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격산업정책과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하며 전기요금 또는 에너지요금 인상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이날 세미나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한무경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의 공동 주최하고 산업부가 후원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바탕으로한 발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강감찬 과장은 "아무리 수급에 문제가 없어서 괜찮다고 해도 결국 위기라는 걸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며 "그 방법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이다. 가격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전략과 수급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과장은 또 "전세계가 다시 석탄화력발전으로 돌아가는 등 에너지구조 자체의 취약성이 심해졌다"며 "(에너지원 조합의) 밸런스가 깨진 상황에서 밸런스의 강건함을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특히 "재생에너지는 당연히 가야할 길이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대응하기 위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며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개편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준비와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도 필요하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전세계 에너지산업 구조가 바뀌었다. 최근의 큰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다"면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에너지대란, 발전사 전력 공급은 안정적인가?’세미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배창호 한국가스공사 마케팅 기획처장, 김홍근 전력거래소 탄소중립본부장, 임정효 대표, 황진택 제주대 공학과 교수, 한무경 의원,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손용호 강릉에코파워 부사장,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창의융합대학 학장. 사진=송기우 기자

최승신 C2S컨설팅 대표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에너지믹스에서 특정 전원이 배제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잘못됐다"며 "지난 겨울 전세계가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했지만 우리나라는 무난하게 넘어갔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지속하면서도 합리적 전원믹스 구성을 통해 안정적 전력수급과 에너지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은 많은 발전공기업을 수축의 시대로 인도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과 2020년 특정 발전사를 제외하고 4개사가 15∼30%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석탄이진행될 경우 발전사의 매출과 이익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발전공기업은 수축의 시대를 피할 수 없기에 해외사업을 비롯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재생에너지로는 기존 석탄발전만큼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며 "발전사의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보다 물가 안정에 더 집중하다 보니 한전의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도 NDC(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도 시장원리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제도 정비,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 정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 확대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무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등 급격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생태계가 취약해진 한국도 언제든 에너지 대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에너지대란 등으로 발전연료비 등이 급등했는데 정치적 고려 등으로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커졌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조정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 기능도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 여러 경제주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조정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정효 에너지경제신문 대표은 환영사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큰 폭의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금리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격 상승세도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사장은 "정부도 여러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신축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위기 때에 산업부와 각계 전문가분들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많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