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세미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경쟁입찰 등 시장원리 적용 확대 필요"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2022 전력산업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세계가 에너지 공급망 위기라고 이야기 하는 만큼 공급망 단절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보급을 확대할 지에 대한 정책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28일 ‘2022 전력산업 세미나’에 참석, ‘에너지대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던진 과제‘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양의석 부원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시장원리 확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제도 정비 △지역주민 수용성 향상 △정부주도형 대형 프로젝트 확대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 강화 필요 등을 꼽았다.

양 부원장은 "경매 입찰 활용도를 넓혀야 한다"며 "효과적인 보급을 촉진시켜 시장 효율성을 증대하는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쟁입찰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안정적으로 태양광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확대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등 입찰제도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부원장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을 활성화 하기 위해 부지 선정이나 프로젝트 추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며 이익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 체계는 주민 참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과도한 이익공유로 인해 재생에너지 비용이 오르는 걸 억제할 이익공유의 범위와 배분 기준 등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상품을 개발해 주민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발전소 부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도 주민 참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부원장은 "현재 집적화 단지를 통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협업으로 부지개발이 이뤄진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집적화 단지 활성화를 위해 부지를 개발할 수 있는 지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면 부지 개발이나 관리,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정에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력과 조직,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주민 투자를 촉진할 수 있거나 이익 공유를 위한 지역·민간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계통 통합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연계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유연성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