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尹정부 에너지정책, 합리적 요금체계 정착부터

▲전지성 에너지환경부 기자

하루가 멀다 하고 에너지와 관련한 국제 뉴스가 어지러울 정도로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작년의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을 전후해 에너지 상품의 가격 상승랠리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이 연일 수정되고 있다.

세계 경제도 심상치 않다. 연일 인플레이션과 경기하강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외환위기에 몰린 개도국들의 소식이 우려를 더한다.

발단은 연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서방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국제 원유가격을 7년 만에 10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고 이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다.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풀린 공적 자금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왔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이언트 스텝’은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물론 환율의 상승을 불러왔다.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체계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 유가의 변동은 그대로 국내 유가에 반영되었고 시민들은 휘발유 가격 2000원대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으면서 한국전력공사가 역대급 적자에 빠지고 꿈쩍 없을 것 같던 전기요금 인상도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약 1300억 달러에서 올해는 18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수입액의 약 30%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에너지와 관련한 비용에 대한 소통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에게 부담이 될 만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지난(至難)한 비판과 설득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소통은 되도록 하지 않거나 가능하면 다음 정부로 폭탄을 돌리는 일이 반복됐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정부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안정성·합리적 비용·친환경성의 균형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를 무너트리지 않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핵심이다. 삼각대의 한 발이 길거나 짧으면 넘어지게 되는 이치는 에너지정책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믹스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성공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