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대기업,기후변화-우크라전으로 폭리...횡재세 부과해야"

▲식량수확 중인 농민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식량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곡물 대기업들에 이른바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당장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통해 제시한 2030년 지구촌 기아 종식 계획이 요원해지면서, 이들 기업이 횡재세 납부로 굶주림 해소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농업 전망 2022~2031’ 보고서에서 "추가 노력 없이는 유엔 SDGs 기아 종식이 2030년까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은 2015년 총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7개 정책 목표(SDGs)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아 종식은 빈곤 퇴치에 이어 2번째 목표다.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과 유아를 포함해 취약 계층에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아 인구는 이 계획이 무색하게 되레 늘어나고 있다.

FAO와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2022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현황’ 보고서에서 2021년 기아 인구를 세계 인구 9.8%인 7억 6800만명(최소 7억 200만명, 최대 8억 2800만명)으로 봤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보다 무려 1억 5000만명 증가해 세계 시민 10명 중 1명이 기아 인구가 된 것이다.

앞서 WFP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81개국에서 극심한 기아 인구가 4700만명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국제기구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2030년에 세계 인구 8%인 6억 70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 인구 비중은 지금보다 작아지지만 유엔이 SDGs를 선언한 2015년과 같은 8%에 머물게 된다.

악화하는 기후 변화, 세계 각지 분쟁,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이 기아 종식의 걸림돌이다.

반면 이로 인한 국제 공급망 혼란과 식량 가격 급등은 세계 곡물 시장을 지배하는 대기업에 더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ABCD’로 불리는 4대 곡물 기업이 지구촌 식량난을 틈타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ABCD는 미국의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ADM), 번지(Bunge), 카길(Cargill), 프랑스의 루이 드레퓌스(LDC)를 말한다. 이들 기업은 세계 곡물 시장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ADM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8억 4000만 달러(약 2조 40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61% 급증했다.

카길의 2022 회계연도(2021년 6월~2022년 5월) 매출은 1650억 달러(약 220조원)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 번지의 올해 2분기 매출도 17% 늘었다.

이들의 폭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횡재세 부과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올리비에 드 슈터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글로벌 원자재 대기업들이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에 기록적인 이익을 내는 것은 분명히 부당하다"며 "세계 곡물 시장은 에너지 시장보다 더 집중돼 있고 덜 투명해 폭리를 취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 사비오 카르발류는 그린피스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곡물 기업들을 ‘기아 폭리자’(hunger profiteer)라고 비판하면서 "식품 기업과 원자재 교역상에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이득을 본 석유회사들에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유엔 사무총장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국제 자선단체 네트워크인 본드의 정책담당자 샌드라 마틴손도 가디언에 "횡재세는 식량 시장의 균형을 일부 회복하고 극빈층을 돕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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