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노조, 일방적 통폐합 구조조정 제고···공공성 확보가 ‘우선’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김태흠 지사의 취임 직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충남 공공기관노조는 ‘일방적 통폐합 구조조정의 사전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제고를 촉구했다.

주요 연구용역 과업으로는 "도 산하 공공기관 최근 4년간 경영 실적에 대한 종합 평가, 운영 현황 및 사례조사 분석, 경영효율화 대상 선정,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 도출, 공공기관 내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 경영효율화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 제시,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규정 개선,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자문단 구성" 등이다.

이날 공공노조는 ‘매년 각종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경영평가를 받아 왔고, 그 결과에 따라 도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그간의 노력을 방만 경영과 혈세 낭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어 자괴감이 든다’고 소회했다.

또 8개 과업의 전반적인 기조가 경영 효율성에 맞춰 있는데 이처럼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척도를 단순히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의료, 교육, 서민경제, 문화, 연구, 지역개발, 보육 및 사회서비스 등 ‘도민의 삶 속 다양한 영역의 공공성을 담당해온 기관들을 마치 민간 사기업의 논리와 다를 바 없는 잣대로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민간 위탁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기관 통폐합에 따른 공공성 후퇴로 이어지고 민영화나 다름없는 민간 위탁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견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에 근거하고 충남도의 각종 지도점검에 따라 체결한 단체의 협약을 자의적 기준에 의한 불합리한 노사 협약으로 규정하지 말아야 하며, 해당 기관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단순 의견수렴 대상자로 분류해 효율화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시킨 점은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방안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자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만약 경영효율이라는 논리로 일방적인 통폐합을 진행하거나 도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투쟁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 민선 7기 비전문가의 공공기관 낙하산에 노조는 왜 침묵했는지? 그래도 임기는 보장되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 그간 보은 인사의 기관장 임명 시 일관되게 반대하고 투쟁을 펼쳐왔다고 밝히고, 현재 비전문가로 분류되는 기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도내 공공기관은 총 22곳 중 의료원을 제외하면 현재 17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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