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교협 "한전 부실 핵심 원인은 탈원전…안전 핑계 가동 못한 원전만 7.27GW"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가 16일 에교협 15차 토론회에서 전력시장 자유화 등과 같은 전기요금 체제의 발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에너지 분야 교수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는 탈원전 등 에너지전환 정책의 무리한 추진에서 비롯됐다며 전력시장 자유화 및 전기요금 체계 전면 개편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16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제15차 토론회에서 2021년 말까지 5년간 41조원의 부채증가와 올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로 나타난 한국전력공사 경영 부실의 원인을 진단하고 부실 해소와 전기요금 체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전 부실화 핵심 원인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무리한 추진"이라며 "한전이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 의한 충격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은 망국적인 탈원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지 보수 구실로 원전 이용률 71%로 하향, 고비용 LNG(액화천연가스) 대체 발전의 증가가 불가피해졌으며 불법적인 조기 폐로, 의도적인 공사 지연, 안전을 핑계로 한 가동 중단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원전만 7.27GW에 달한다"며 "탈원전으로 평균 10%포인트 저하된 원전 이용률을 과거 수준인 81.6%로만 유지했어도 적자를 11조원은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조기폐기된 월성 1호기와 가동이 지연된 신규원전 3기(신한울1·2호기 및 신고리5호기) 총 4기 4.9GW 원전이 가동됐다면 지난해 2조1000억원, 올 상반기 2조5000억원 절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RPS(신새쟁에너지공급의무화) 이행 비율의 급작스런 상향으로 하락세이던 재생에너지 보조금 단가가 오히려 증가하여 kWh당 86원선, 태양광 고정계약 단가도 2회 연속 증가세로 전환해 올 상반기 kWh당 157원으로 급증, 한전 적자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는 "전력시장 자유화 등과 같은 전기요금 체제의 발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안정성과 친환경을 추구하면서도 전기요금이 에너지 수급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기요금 결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 공동대표는 단기 개혁안으로 △연료비 연동제 하 연료비 조정 변동 폭 상한을 현재 5원에서 증대(일본은 기준연료비의 50%까지 한 해에 인상 가능)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인상 유보권한 축소 △배전 공급 비용을 고려한 수용 전압별 차등 요금제 도입 △주택용·일반용·농사용 등 용도별 전기요금 차이로 인한 교차 보조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중장기 개혁안으로는 △변동비 반영시장을 탄소배출권비용 포함 가격입찰시장으로 전환해 자연스러운 온실가스 감축 추구 △전력시장 자유화 도입으로 전력판매회사간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 달성 △전력선물시장 도입으로 전력사업자의 리스크 관리와 금융회사 및 에너지기업 등 제3의 주체 전력시장 참여로 인한 전력 가격 합리화 모색 △독립적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정치권 영향력을 배제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요금의 자율적 결정 추구를 촉구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는 4차 에너지 기본계획,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정상화와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및 원전 계속운전 신청기한 변경,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사용후핵연료 장기처리방안 법제화 및 발전소내 중간저장시설 확장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촉진을 위한 범 국가적 노력 △원자력 연구개발(R&D) 촉진 △에너지 안보를 고려한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및 탈석탄 계획 재고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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