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새 정부 에너지정책, 총론 옳아도 각론 더 다듬어야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하는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해 원전 발전 비중을 작년 27.4%에서 2030년에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원전 계속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전 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독자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하는 것도 내용에 담겼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안보 중요성이 전례없이 커지고,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재부각되는 가운데, 이전 정부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목표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의 비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수립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를 접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이 왜 손바닥 뒤집듯 자주 바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크나큰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탈핵’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 출범 이전에 수립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계획을 무시했다.

탈원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무리한 재생에너지 목표설정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에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었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에 따른 막대한 매몰비용 뿐 아니라 국가에너지비용 급증, 한전의 부실 심화, 전기요금 인상압력 누적 등의 문제도 초래했다.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 내용을 구체화할 때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길 주문한다. 그래야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성과도 제대로 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청회나 전문가회의 등 정책수립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 최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올해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싶다.

먼저 원전 발전 비중 상향 조정과 관련해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조속한 청사진 마련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공론화를 거쳐 마련된 사용후핵연료관리기본계획에서는 2053년까지 영구처분장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재검토 절차를 밟기로 했으며, 2021년 4월 재검토위원회가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했으나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새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지층처분 등 최종처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 저장능력 확대와 방사성물질의 감용화, 유해도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조정과 계통제약 해결도 중요하다. 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 문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수전해, 출력제어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나, 아직 기술적 난제와 제도 미흡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출력제어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최대한 공개활 필요도 있다. 계통제약 해소를 위한 계통증강과 송전망 확충도 필수적이다.

신에너지인 수소, 암모니아는 화석연료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혼소나 전소를 활용하되 이들의 공급비용을 줄이고, 장기·안정적으로 대량공급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 잉여 재생에너지나 SMR(소형모듈원전)을 이용한 수전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전해 장치의 대형화와 모듈화도 필요하다.

석탄발전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급격한 폐기보다는 합리적인 속도로 감축을 유도하되 최신 초초임계압(USC) 발전기를 벤치마킹해 발전효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수소, 암모니아 등과의 혼소도 탄소감축을 위한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계획에서는 수송이나 상업·가정·공공 부문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이들 부문의 비중과 중요성이 큰 만큼 관련 내용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