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폭락하는 가상자산 살아 남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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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 주임교수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웃돌던 것이 불과 1년 6개월전인데, 최근에는 1/4토막으로 줄어 들었다.

사실 가상자산의 시가 총액을 시장 규모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는 하다. 가상자산에는 기초자산이 없다. 그저 컴퓨터로 찍어 낸 ‘숫자(이하코인)’에 불과하다. 운영자가 임의로 발행하며(비트코인은 운영자 개입이 다소 제한된다) 그 발행량을 제한할 법적 장치 따위는 없다.

발행에 비용이 들지 않으니,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코인 종류는 무려 2만여개에 이르며, 폰지 사기의 전형이 된 한국인이 발행한 루나 코인은 무려 7조개가 발행되었다. 이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개씩 늘어나고, 그 중 단 한 개만 거래되어도 전체 발행량을 곱해 시가총액인 것처럼 부르고 있으므로 사실 시가총액은 큰 의미가 없다. 금값은 하루 밤 사이에 두 배가 되기 어렵지만, 코인은 클릭 한번으로 수백배 아니 수천배 이상으로 부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악화를 막기 위한 양적완화는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을 유발했다. 부동산·금·주식·코인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의 광풍이었다.

그리고, 이제 전세계는 양적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을 동원해 시중의 유동성을 급격히 통제하고 있다.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으며 이는 가상자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분간 회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히 최근 폰지 사기라 비난 받는 루나 코인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의 위험성이 커진 만큼 이 시장을 이탈하는 수요도 많아 보인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어서 시장 위험시 선호된다고 호도하던 자들은 이제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사실 가상 자산은 자산이 아니다. 즉 ‘가짜’ 자산인 것이다. 따라서 코인은 단순 ‘제로섬(Zero-sum)’게임이 되어 버려서, 수익은 오로지 뒤에 들어온 사람의 신규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한구조가 된다. 따라서 그 종류에 상관없이 코인은 모두 폰지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애초부터 가상자산과 주식과의 특정한 연계성이 성립될 리가 없다. 그저 유동성과 시중의 몇 가지 사건들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린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교수는 "역사적으로 30~40년동안 지속된 폰지사기는 수없이 많고, 따라서 코인폰지가 수년이상 지속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한 바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확률에 기반해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구조이며, 따라서 모두 사행성을 가진다. 그래서 금융투자상품은 사실 형법 제 246조,즉 ‘도박죄’에 저촉된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0조에 ‘금융투자상품은 형법 제 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면책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사행성이 있지만 자본시장 역할이라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고 보므로 소위 ‘허가받은 도박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과 동일한 형태의 코인시장도 명백히 형법 제 246조에 저촉되는 도박에 해당된다. 도박임에도 처벌하지 않으려면 자본시장법과 같은 면책조항이 필요하다. 결국 코인을 코인을 금융투자상품처럼 ‘허가받은 도박’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면책이 되려면 먼저 코인의 사회적 가치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주식은 거래자의 불로소득 시장이지만, 발행자는 자신의 자산을 증권화 한 다음 내다 팔아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이다. 따라서 발행자의 불로소득은 아니다.

그러나 코인은 거래자의 불로소득이자 발행자의 불로소득이다. 발행자는 자산의 자산을 내다 판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디지털 숫자를 내다 팔기 때문에 아무리 코인을 발행해도 기업의 자산은 하나도 안 줄어들고 불로소득만 계속 들어오는 구조이다.

결국 불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려면 먼저 왜 그래야 하는지, 무슨 사회적 이익이 있는 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