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 "EU, CBAM 확장계획…韓 정확한 파악 필요"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탄소 중립, 기후·통상무역 경쟁력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가 향후 CBAM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구계나 정부, 산업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해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7회 탄소시장과 무역경쟁’ 세미나에서 ‘탄소 중립, 기후·통상무역 경쟁력 제고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환경 문제에서 통상무역의 핵심주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각국의 수출입과 경제성장, 고용, 세수 등 실질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EU가 탄소누출을 막고 유럽의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해 탄소국경조정(CB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EU가 채택한 CBAM의 주요 내용을 언급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관련 규제가 엄격한 국가(EU)로 물품을 수출할 시,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보전하고자 세금 등 비용을 부과하는 무역제한 조치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EU의 CBAM 주용 내용엔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6년 본격 시행 계획 △3년간 과도기간에는 재정적 부담 없이 정보 보고의무만 부여 △2026년부터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 경매가격에 연동해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행 △매년 5월 31일까지 승인신고자는 전년도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관할당국에 제출 △제품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배출 범위는 직접 배출만 해당 △지리적 적용 범위는 규정한 국가 및 영토를 제외한 모든 국가 및 영토의 수입품 등이다.

또 내재배출량 산정 및 내재배출량 실제값 사용 불가능 시 기본값을 사용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 승인신고자는 원산지에서 지불된 탄소가격에 대해 CBAM 인증서 의무 제출량 삭감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과 인증서 미제출시, 미제출량에 대해 EU-ETS 지침에서 규정하는 초과배출과징금과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CBAM 대상 제품의 대(對)EU 수출 현황을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등 영향을 배제하고자 3년(2018∼20202년) 평균값을 이용했다"면서 "한국의 대(對)EU27 CBAM 품목 수출액은 29억5200만달러로 수출총액 468만9000만달의 6.3% 규모"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철강이 93.6%(27억6300만달러)를 차지했으며, 알루미늄(6.4%), 비료(0.03%), 시멘트(0.00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내재배출량으로 따져보면 2018년∼2020년 평균환율(1148.67원/달러) 적용 시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은 3조1734억1800만달러며 수출액에 대한 온실가스 내재배출량 추정치는 293만7427t 정도다.

여기에 같은 기간 알루미늄 1만5713t을 더하면 한국의 대(對)EU CBAM 내재배출량 추정치는 295만3141t으로 인증서 비용 추정치는 약 2488억1800만원 규모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최종의결권을 가진 유럽의회가 CBAM 추진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만큼, EU 집행위의 초안은 그보다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의회 환경위(ENVI)는 CBAM 대상 품목을 확대 및 CBAM 발표, ETS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시기 단축 등 CBAM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오는 4월 법안 표결을 실시해 본회의 표결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각종 정부가 EU측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EU가 원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정확히 판단해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CBAM에 채택한 방식을 적용, 제품 1t당 표준화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