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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를 맞아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한 통계 구축과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상향이 발표되면서 산업 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8년 2억6050만t 대비 2050년 5110만 t까지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에 국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664만 중소기업들 또한 더 이상 탄소배출 저감을 미룰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올해 실시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 결과 현장 중소기업의 80.6%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할 준비는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56.1%)이다. 공정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었음에도 중기부는 그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결과만 기다렸던 셈이다.
김 의원은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체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짚었다. 특히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관 전체예산의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 등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탄소배출 현황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뒤늦게 한국에너지공단의 탄소 배출량 조사에 기업 규모별 조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나서는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소중립과 같은 산업 전환기에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며 "우선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에 대한 통계를 마련해 정책 수립의 근거로 사용해야 한다. 부처 및 산하기관의 관련 예산 확대는 물론 투입 예산 대비 탄소저감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모델을 확산해 정책자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및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경우 단일 부처의 여력만으로는 어렵고, 다부처·기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산단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설비 등을 보급해 중소기업이 RE100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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