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부실 또 ‘논란’… 국감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제기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왼쪽)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손희연 기자] 한국부동산원 집값 통계 부실 논란이 또 고개를 들고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집값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원이 올해 집값 통계 표본 주택 수를 늘리는 등 개선에 나섰음에도 주택 시세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등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는 국가승인통계인 만큼 정책 결정에 사용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가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됐지만 올해에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문제를 알고서도 방치하다가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상승했다고 하는데 민간 통계의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의 지표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는 의원들과 전문기관의 지적이 있었다"며 "개편 이후 한 달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오르는 등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평균 가격을 시계열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본 수도 늘었다"는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그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흐름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냐"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통계로 인해 5년 가까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었다"며 "국민들에게 크나큰 분노와 시장현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다. 시장 상황을 알고 있냐"고 꼬집었다. 손 원장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동산원은 올해 7월 표본 수를 대폭 확대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발표했다. 부동산원은 지난해 국감과 통계청이 집값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지난해 12월부터 개편 과정을 통해 올해 7월 표본 수를 늘린 개선안을 반영한 집값 통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표본 수를 늘린 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한달새 1억8000만원 넘게 오르면서 통계 정확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문제는 민간기관과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KB부동산 리브온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했지만 부동산원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KB부동산 리브온 기준 아파트 상승률은 54.4%였지만 부동산원은 22.8%에 불과해 2배 넘게 차이가 났다.

소병훈 의원은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엔 평균매매가격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됐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여전히 차이가 큰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소 의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올해 국토위 국감에선 부동산원 집값 통계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헌승 국토위원장에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 의논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그간 통계 방식이 민간과 달랐고 표본 수가 적었던 차이가 있었다"며 "표본을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정동만 의원은 "서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다"라며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1만3200건까지 늘어났다"며 "그러나 조정률이 2017년에는 10%, 2018년에는 15% 조정됐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0.2%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손 원장은 "공시가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결국 공시가 산정도 부동산원에서 이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자기 식구끼리 봐주기 감싸기가 있을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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