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위한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김건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고령자 대상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더불어 보험업권의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관계자,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관련 국내ㆍ외 사례, 보험사의 요양서비스사업 진출 관련 업계 의견 등이 포함됐다.

요양서비스는 급격한 인구구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으로 다뤄지며, 고령ㆍ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령화를 앞서 겪었던 일본 등에서는 다수 보험사가 요양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분야에 적극 진출했다. 반면 국내는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개시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진출이 제한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요양서비스 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도시의 요양시설 부족 △민간자본 및 기업의 시장참여 부족 △보험상품과 서비스 연계, 투자 인센티브 부족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확대 부족 등을 지적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보험업계와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구성해, 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 관련 제도개선방안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고령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보험사의 신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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