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3분기 요금인상 유보 땐 7000억 손실 추정…"경영악화 땐 탈원전 재검토 목소리 커질 듯"

▲한국전력 공시 1분기 실적 '재무제표 주석'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이 다음달 하순 3분기 전기요금 조정 때 또다시 인상 유보될 경우 올해 들어 전력 판매 수익에서 최소 7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나타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렇게 되면 한전의 올해 경영실적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16억원에도 지난해처럼 연간 흑자를 기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의 손실은 경영실적 악화를 부르고 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한전공대 지원 등 공적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전의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탈원전 및 에너지전환 재검토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한전은 송·배전사업만 맡고 원전 및 화력발전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에 넘기도록 한 현행 전력산업구조의 개편론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탄력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회사 등을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집계하는 한전의 경영은 현재 탈원전 속에서도 갈수록 원전 자회사인 한수원의 수입에 더 크게 의존하는 모습이다.

반면 석탄화력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정부의 탈석탄 가속화로 수입이 줄면서 한전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일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공시한 1분기 실적 ‘재무제표 주석’란에 ‘전기요금 1% 변동 시 당기손익 및 자본에 1445억9400만원의 증감이 발생한다’고 기재했다.

한전의 이같은 손익 추정 기준으로 보면 한전은 지난 2분기만 벌써 수익 3615억원을 까먹었다. 현행 연료비연동제 대로라면 2분기 2.5%의 인상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인상 유보됐기 때문이다. 3분기에도 현행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분기와 마찬가지로 2.5% 요금인상이 있는데 실제 인상되지 않을 경우 단순하게 산출하더라도 전력 판매 수익에서 최소 7230억원의 손실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올해부터는 연료비연동제 시행에 따라 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실적 연료비)가 직전 1년 평균 연료비(기준 연료비)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된다. 다만 정부는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력 소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한전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은 직전 분기 대비 1kWh 당 3원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일종의 소비자 보호장치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일단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3분기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지 않는 한 국제유가 인상분이 연료비에 반영돼 전기요금은 인상 제한 폭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연말 코로나19로 국제유가가 기준연료비(50달러)보다 낮은 40달러 선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현재 국제유가는 65원대로 기준연료비보다 30%나 올랐으니 상한선인 kWh당 3원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한전의 전력 소매판매가격은 1kWh당 약 120원이다. 지난 2분기 3원을 인상했다면 2.5% 정도 인상한 셈이 된다. 이어 오는 3분기에도 kWh당 3원이 인상된다면 126원으로 마찬가지로 2.5% 정도 인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실적발표에서 "2019년 하반기 이후 국제 연료가격 하락과 수요감소 등으로 연료비 및 전력구입비는 6.0조원 감소했다"며 "유가 등의 국제 연료가격은 5~6개월 시차를 두고 전력시장가격(SMP)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해명대로라면 늦어도 3분기에는 국제연료비가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그렇게 될 경우 전기요금이 매분기 상한선인 kWh당 3원씩 올라 연간으로는 12원이 올라 인상률은 1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한전이 인상요인을 그래도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한전은 이번 실적 공시에 ‘당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부의 전기요금규제로 전기요금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유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장사인 한전의 영업활동에 정부 규제가 많다는 지적에 "전기료 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연료비 연동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