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독점이 국내 기업 'RE100' 막는다

▲2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활용하는 RE100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갈수록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등 연구기관들과 업계에서는 국내 전력판매시장을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 기업은 2050년까지 제품 생산에 쓰이는 전력을 100%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SK그룹의 7개 계열사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법과 제도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전력은 오로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국내전력시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모든 전력의 판매를 담당하는 구조다.

 

정부는 최근에야 RE100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RE100을 이행하는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신설 및 확인서 발급 절차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과 온실가스 감출 실적 인정도 규정했다. 특히 녹색프리미엄 재원 활용과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정도 명시했다. 이 제도는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과하고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녹색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업이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에 활용되지 않은 이른바 ‘잉여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직접 사들이거나 ▲ 기업이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력을 직접 사용해도 RE100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장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전의 녹색요금제와 PPA에 맞춰 기업들이 RE100 가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도적 기반만 마련해준다면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개방 해야" vs "한전 독점 체제가 효율적"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도들도 전력시장이 개방되지 않는 한 반쪽자리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사업법 상 전력 직접거래 및 전기사업 겸업은 금지돼 있어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체결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가 돼 발전사업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 상 전력거래는 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업을 겸업할 수 없다. 이같은 체제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이 송·배전 시설도 모두 독점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한 뒤 기업에 공급하는 게 더욱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술적으로 재생에너지만 분리해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전력판매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발전사업을 할 경우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해야 하고, 사용료도 지불해야 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기술적으로 한전이 사는 전력의 총량을 계산한 뒤, 이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전기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