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의 역설…전세가율 등 전세관련 지표 악화일로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세가율도 70%에 가깝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올해 서울의 전세부족 현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도 7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체의 중위 전셋값도 서울은 4억원을 넘어섰으며 수도권도 수도권은 3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지난달(191.8)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92.3으로 집계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표본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추출한다.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KB국민은행에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서울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0선을 넘은 것은 2015년 10월 이후 지난 10월이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올해 1∼5월 150∼160선에서 움직이다가 지난 6월과 7월에 170선으로 올라섰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과 9월에 180선으로 상승한 뒤 10월에 올해 처음으로 190선을 넘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부터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계약을 갱신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집주인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의 지난달 전세수급지수는 190.3으로, 지난 10월 191.1까지 오른 것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94.0에서 192.6으로,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는 191.5에서 189.1로 전세수급지수가 떨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1월은 이사 수요가 가장 적은 계절적 비수기지만 겨울방학 이사 철과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있어 전세난이 2차 고비가 될 수 있다"라며 "지표 수치가 여전히 높고 전세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어 전세난이 당장 진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난달 69.9%까지 상승해 올해 들어 최고였던 1월 수치(70.0%)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그만큼 매맷값을 밀어 올릴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KB 조사 기준으로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 전셋값은 지난 16일 조사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2.39% 올라 전달 상승률(1.35%)보다 1%포인트 넘게 올랐다. 서울 주택의 지난달 중위 전셋값(4억719만원)은 처음으로 4억원을 돌파했으며 수도권의 중위 전셋값(3억681만원)은 지난달 3억원을 넘어섰다. 경기도 아파트 중위 전셋값(3억950만원)도 지난달 처음으로 3억원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