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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라는 말이 나오고 국민은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겨 우울하다. 올해부터 정부는 환경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과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을 본격 실시해 미세먼지를 더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민은 미세먼지 고통을 호소해왔다. 환경급전을 이제야 본격 도입한다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세먼지 탓에 이민을 고민한다는 인터넷 게시물이 2017년에는 2015년보다 10배 늘었다. 다음소프트가 분석한 빅데이터를 보면 미세먼지와 함께 각종 질병이나 증세가 언급된 횟수를 분석한 결과 2013년에 비해 2017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우울증’이었다. 우울증이 언급된 횟수는 이 기간 22.3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가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김창수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이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입원율과 약물 처방률 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실질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에 환경급전을 부담시키고자 한다면 보상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발전소 가동이나 건설을 중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선을 위해 발전소 등 이해관계자의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자 할 경우 응당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정말 정책 추진 의사가 있다면 이러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무작정 밀어붙이면 오히려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에 뒤늦게 ‘강력 대응’만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것보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협상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발전소에 과도한 경영 압박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독일이 정부와 발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화력발전소를 잠정적으로 폐쇄하면서 보상규범을 만든 사례 등을 참고해 올해 수립될 ‘제9차 전력수급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검토하기를 바란다. ‘미세먼지 공포’은 제대로 된 대책에서부터 조금씩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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