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차기 정부, 에너지 전담 부처(部處) 신설 요구 거세질 듯

[에너지경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에너지 및 자원정책 전담 정부조직을 부(部)단위의 독립적인 조직으로의 부활이 시급하다"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선고’ 이후 그동안 에너지 전문가를 비롯한 산학연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에너지部 격상’ 문제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에너지계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독립부처 부활에 대한 목소리가 되살아날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에너지뿐만 아니라 기후 문제를 포함시켜 통합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조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이들 전문가들은 에너지원의 97%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경제와 산업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에서 벗어남은 물론 핫이슈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원으로써의 가치를 재조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본지 취재 결과 자원분야 전공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과거 동력자원부와 같은 부(部 )단위 에너지정책을 조율할 독립부서의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현돈 인하대 교수(에너지자원공학과)는 "국가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및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담당하는 국가적 차원의 독립된 부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 계획 하에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되레 정반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권의 호불호(好不好)에 따라 에너지·자원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히 끊고,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적 당면과제인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지속성이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다양한 에너지원과 자원 확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인창 경북대 교수(자연과학대 지질학과)는 "우리나라의 경제력 규모가 세계 8위, 석유 소비량이 10위권에 올라 있을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라며 "그러나 실상은 에너지 안보지수가 유엔(UN) 129개국 중에서 103위로 거의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로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인프라는 지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이후 최악의 상황이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완전히 와해돼 있는 상태"이라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과 같은 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자원개발전문가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 부(部)단위 정부조직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윤원철 한양대 교수(경제금융대학)는 "에너지정책이 현재와 같은 산업부 2차관 소관의 정부조직하에서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部)단위의 정부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정부조직의 격상문제는 금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인용 결정으로 오는 5월경으로 예정된 차기 정부 탄생 이전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으로 내걸 수 있도록 제반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