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2차 제련공장 설립 ‘불허’ 결정…“시민 건강·환경권 보호가 최우선”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납 2차 제련공장 설립 승인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허' 방침을 밝혔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9일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공장 설립 요청을 불허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시민의 뜻을 엄중히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주시는 이번 결정에 앞서 납 공장 반대 시민연대와 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임종득·서영교 국회의원, 김병기 시의회 의장, 임병하 경북도의회 의원, 영주시의회 대책특위 전풍림 위원장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특히 약 3만 명에 달하는 시민의 반대 서명이 접수되는 등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뚜렷했다.

시는 승인 불허의 근거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해당 업체가 환경부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들었다.

시는 “환경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 설립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했다.

둘째, 향후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1만2000여 명을 포함해 시민 3만여 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거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셋째, 영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청정한 환경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 농축산물의 신뢰 확보와 산업 경쟁력 유지에도 중요한 만큼, 납 공장 설립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유정근 권한대행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고, 영주시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납 재처리 공장 설립 논란에 대해 지자체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내린 중대한 정책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