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25일 정부, 국회 등에 전달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 표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 3가지 성장모델' 제안 주요 내용
▲자료=대한상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
“일본과 협력할 경우 6조달러의 세계 4위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
“500만명 해외 인재 유입으로 내수와 세수를 동시에 확대할 수 있다."
“K-푸드 수출과 더불어 쿠킹클래스, 주방기구, 인테리어 등 조직적 산업화를 시도하는 등 돈 버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책자를 통해 제시한 대한민국 3대 새성장모델 핵심 내용이다. 상의는 이같은 민간의 경제시책을 정부와 국회·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다.
상의에 따르면, 책자는 최태원 상의 회장이 각종 강연, 간담회, 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층연구해 제언집 형태로 펴낸 것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평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13명이 참여했다.
책자는 새로운 성장모델이 필요한 이유로 '제조업 중심의 성장방식' 한계를 지적했다. 상품 수출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국제질서 급변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새성장의 해법으로 우선 거론되는 모델은 '글로벌 경제연합'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저성장 등 경제문제와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연대를 책자는 제안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2·3위국이 공동 구매하면 가격협상력도 높아지는 등 저비용구조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500만 해외인재 유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소규모 내수 시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부터 고급두뇌를 받아들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고숙련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면 소비창출 뿐 아니라, 납세효과도 얻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독일의 그린카드 같은 비자혜택,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해외 대형 반도체 팹(fab)을 국내로 유치해 관련 고숙련 근로자들을 대거 유입시키는 '큰 삽 전략'도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돈 버는 방식의 전환' 메시지도 남겼다. 제언집은 한국은 그간 상품수지에 의존해 성장해 왔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세정책의 타깃이 되는 등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는 서비스와 본원소득 공략을 위해 K-푸드, K-컬처 등을 산업화하고 전략적 해외투자를 강화해 투자소득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장모델 구현을 위한 실행모델의 하나로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메가샌드박스는 혁신산업자에게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으로, 상의는 지역의 비교우위 기술, 산업, 컨셉트를 결합해 지역별 다양한 선택조합이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했다.
최 회장은 “한국경제는 그동안 항구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해 '성장 제로'의 우려에 직면했다"며 “새로운 정부와 함께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 원천을 만들어야 한다. 글로벌 파트너와 손잡고 고비용을 줄일 실행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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