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 의결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 확보 위한 날카로운 지적 이어져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부실과 집행률 저조,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등 각종 문제점들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위원들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예산 편성의 사전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의 경우 통계 기반의 정확성과 자치경찰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사의 교육적 권위 회복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30~40% 증가한 점을 들어 예산 과다 편성과 보수적 세입 추계의 문제를 꼬집었으며, 교육지원청의 불용액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산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환동해청사 내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을 사례로 들어, 사전 현장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돼 결국 낭비로 이어진 점을 질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학생 수 급감에도 막대한 리모델링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을 지적하며,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보조금 심의절차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고, 윤철남 위원(영양)은 청년농업인 지원기준의 불명확성과 AI 서비스로봇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의 실행 지연을 문제 삼고, 자살률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며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정경민 의원(비례)은 민간보조금 중복지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통합 점검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경북연구원의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출연기관의 책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최태림 의원(의성)은 새마을운동의 실질적 재도약을 위해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와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도와 교육청의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위가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 제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