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협력 넘어 환태평양·EU와 통상 다각화 시급”

▲한경협 로고

대미통상 현안,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규범 등장 등 국내외 통상환경 전반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산업협력 수준을 넘어 환태평양·유럽연합(EU) 등을 아우르는 통상 다각화 및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선진통상포럼 '통상 및 경제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공동세미나에서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복합위기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통상 다각화와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 수출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집중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우려하며 “미국과 산업협력도 중요하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유럽연합(EU)과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앞서 허윤 서강대 교수는 개회사에서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강화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인 '미·중 관세전쟁: 전개양상과 대응전략'을 발표한 이승주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과)는 “트럼프 2.0 시대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 일으키고 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은 물론,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의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의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안보 정책: 분석과 전망' 발표를 맡은 최석영 전 제네바 대사(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글로벌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적인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현재 각 부처의 경제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