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섭 고양시의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책 확대해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희섭 고양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2022년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반려동물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고양시민 중 약 20%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 선두에 서 달라며, 특별히 취약계층과 반려동물 동행을 위한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반려동물과 교감은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고립 가구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식을 습득할 경로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육 과정에서 주변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희섭 의원은 “결국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 부재는, 동물복지 문제로 직결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마다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 가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김희섭 고양시의회 의원 제29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고양특례시의회

다음은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반려동물인구가 지속 증가해 어느덧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에 와있습니다. 고양시 사회조사 및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 반려동물인구는 약 23만명으로 고양시민 중 20%가 동물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 선두에 서서 특별히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교감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통해 얻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반려동물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2019)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외로움을 덜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등 정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독거 어르신에게는 고독감을 달래줄 노년의 동반자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에는 둘도 없는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반려동물이 그렇게 가족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적을수록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사회적 고립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경로나 기회가 부족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마다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명확한 근거와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더불어 삶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고양시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보다 완화하되,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돌봄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소외계층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함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 정책 확대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고양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