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 지명자 “보조금 지급 약속 못해…관세로 美서 생산 늘리겠다”

▲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사진=UPI/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기대하고 미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느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내가 이행을 약속(commit)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서명한 계약이 거래(bargain)인지 어떻게 아느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을 뒤집을 가능성을 우려해 임기 막바지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대미 투자 기업들과 보조금 지급 확정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날 러트닉 지명자의 발언을 고려하면 그런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최종 계약을 통해 각각 47억4500만 달러, 9억5800만 달러 규모 등의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한국 현대차 등이 혜택을 보도 있는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IRA는 최종 조립을 북미에서 하고 핵심광물 및 배터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납세자에게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주도록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 및 업계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리스 차량은 이런 요건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현대차는 전기차 리스를 확대해왔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한 관세를 활용해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며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다. 그래서 난 우리가 우리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을 늘리도록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이어 관세에 따른 동맹국들과 관계 악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적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를 막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보편 관세와 별도이며 두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협력하면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미국에 충격을 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러트닉 지명자는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우리와 경쟁하려고 하면 경쟁하도록 두자. 하지만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딥시크의 혁신은 미국의 기술을 훔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딥시크는 우리의 수출통제를 관세로 지원하지 않으면 두더지 잡기처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여기서 막히면 다른 곳에서 우회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훔치고 침입했다.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가져갔고 이것은 끝나야 한다"면서 수출통제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AI 기준을 설정하고 전 세계가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