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575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15개 시군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연매출 1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도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률은 34.6%에 달했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정책 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2024년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약 12만 8천 명이다. 이는 도내 전체 소상공인의 58%에 해당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고부가가치 업종, 특정 발전업 및 무등록·휴폐업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의 판단에 따라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충남도는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미 이 예산은 확정됐다"며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사는 이번 지원이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보편적 복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 혼란의 기간이 오래가고 정치 세력이 복원되지 않는다면 제2의 IMF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충남도는 이 지원책이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