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해"

▲사진제공= 홍석준의원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은 27 일 진행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 방송사업자 재허가 · 재승인 제도개선 필요성 △ 신속하고 공정한 통신분쟁조정의 필요성 △증가하는 불법 스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제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방통위의 당면한 과제 중 하나가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 재승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 라며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홍 의원은 " 지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당시 ,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TV 조선 재승인 심사에 불법적인 장악 , 통제 시도가 있었다 " 고 지적하며 , " 우리나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3 년 , 5 년 정도로 ,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짧은 기간이다 " 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재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또한 홍 의원은 " 재허가 심사 평가 기준이 대부분 비계량적 평가로 이루어져 있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심사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 고 지적하며 ,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 재승인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홍 의원은 " 온라인 판매의 급증과 중국의 알리페이 등 국외 시장의 국내 시장 진출 활성화로 인해 통신분쟁조정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 며 지적했다 . 또한 홍 의원은 " 올해 12 월 기준 분쟁조정신청건수는 1,228 건에 달하며 , 분쟁조정상담건수도 9,482 건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 며 , 폭증하는 분쟁조정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는 " 통신분쟁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 고 동의하며 , " 분쟁문제가 잘 조정이 되고 ,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홍석준 의원은 " 불법스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성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 고 강조하며 , "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조해 악성 링크가 걸린 문자 스팸 , 스미싱 등과 같은 범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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